교권실추 = 교권침혜 사례들 살펴보기

만약 교사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침해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이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 그들의 상사, 노조 대표 혹은 변호사에게 그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원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때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상황, 장소,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규정 및 정책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러한 사례의 법적 함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버가라 대 캘리포니아 사건(2014):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공립학교 학생 9명은 교사 종신 재직권과 해고법이 비효율적인 교사를 배정해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주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기존 법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결정이 뒤집혔고, 이 법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에게 비효율적인 교사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르세티 대 세발로스 사건(2006): 이 미국 대법원 사건은 고용주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행동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공무원 리처드 세발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에 따라 진술할 때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교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들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때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레딩 대 사포드 통합 교육구 사건(2009): 이 사건에서 애리조나주의 한 중학생은 처방전이 필요한 이부프로펜을 소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옷을 벗겼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수정헌법 4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학군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교사와 행정관의 행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잠재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과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Janus v. 미국 주, 카운티 및 지방 공무원 연합회(2018): 이 미국 대법원 사건에서, 일리노이 주의 공무원인 원고 마크 자누스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조합에 대리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야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에서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직원들의 노조비 의무화 관행이 사실상 종식됐었습니다. 이 결정은 교사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종종 관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력과 직원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