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조건 및 절차 비용 면책후 신용회복 총정리

부담되는 채무로 답답해하실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가격 및 조건과 절차 비용 면책후 신용회복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개인회생 들어보셨거나 또는 검색해서 알아보셨을텐데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문의와 신청은 꼭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걱정을 더실 수 있도록 우선 제도에 대해서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개인회생 제도와 장점 알아보기 / 개인파산 제도와 장점 알아보기
2023년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2023년 개인회생 제도 절차 / 개인파산 제도 절차
2023년 개인회생 제도 준비서류 / 개인파산 제도 준비서류
2023년 개인회생 제도 비용 / 개인파산 제도 비용
2023년 TIP 정보로 추천!

1. 2023년 개인회생 제도와 장점 알아보기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에 최소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변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은 진행이 불가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이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5년 일정한 금액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바로 채권자 독촉!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채무자가 가장 힘들어한 점)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으로 포함됨

개인 채무자 개인사업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일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고한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 말해 채무자가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게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
면책결정 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음
공무원 시험도 가능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
본인 명의 사업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재산 수집 가능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으로도 재취업 가능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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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개인채무자만(해외 거주자, 외국인)이 신청 가능 (조합, 주식회사, 법인 불가)

지급불능 또는 불능가능이 있는 채무(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 시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신청불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 (계속적 수입 가능성-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

부채액의 한도(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 무담부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불가능)

낭비자/사행행위의 채무자도 가능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

건강문제의 고령으로 소득활동 불가능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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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절차 알아보기

◆신청서 접수

◆회생 위원 선임

◆금지 중지 명령

◆보전처분

◆개시 결정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 수행

◆채무 면책

3.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절차 알아보기

◆신청서 작성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접수
◆파산 결정문 수령
◆면책 심문기일 출석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 증명원 신청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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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요구할 필요한 서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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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인파산 제도 준비서류 알아보기 ]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파산 신청 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채권자 알람표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 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청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청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지출」 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 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5.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비용 알아보기

인지세-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10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10 ×8 ×5,200원) = 총 468,000원>
부채증명서 발급- 2,000원의 비용이 발생/일부 금융사의 경우 20,000원 비용 발생
변호사 비용-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계획서 작성이나 변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변호사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나 자세한 것은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2023년 TIP 정보로 추천!

방문상담 비용무료
전국 어디든 출장상담 가능
야간/주말 상담 모두 가능
개인가/면책 불허 시 환불제 시행
변호사 수임료 분납가능
신규 의뢰인 소개 시 수임료에 대한 우대서비스
1:1 비공개 무료상담
전국 무방문 서류접수

2023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조건 , 절차 비용 면책후 신용회복 총정리
▲위 조건 살펴보기 바로가기 클릭!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 등 꼼꼼히 알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채무 탕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면책 후에는 금전과 관련해선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신용 점수가 중요하고 신용에 따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은 600점대 후반~700점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카드신청 등은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5년 납부 면책 후 바로 카드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점수로는 1 금융권을 이용하기 애매하기에 꾸준한 신용관리를 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저에 글이 당신의 갑갑한 인생의 질을 조금 편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